며칠 전, JTBC뉴스룸을 통해 '조력사망'에 관한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 의사조력자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내는 형태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10개 넘는 나라에서 제도화됐고 스위스는 외국인의 조력사망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해방구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 스위스에서 트리거팀은 한 뇌종양 환자의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의 비참한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방법, 조력사망이 맞을까요?
- JTBC 뉴스룸 -
조력사망이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약하여 스스로 사망하는 것.
의사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 (레버를 여는 등) 는 스스로 해야 하며, 자신의 의지로 조력사망을 선택했다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조력사망에 이른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조력사망 허용 국가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총 10여개국이 있으며, 그중에 유일하게 스위스가 외국인의 조력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조력사망을 허용해 이미 8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형법상엔 금전적 이익 같은 이기적 동기로 자살을 돕는 경우 빼고는 어떤 처벌조항도 없다고 한다.
취재결과 한국인 100명 이상이 조력사망을 희망하여 스위스 디그나타스 단체에 신청을 해놓았고, 지금까지도 8명 정도의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을 진행했다고 한다.
한국의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
지난해 6월에 관련 법안이 발의 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 등 기존 제도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크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조력사망과 관련한 입법을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정부 주도로 조력사망을 공론화 하고 있다고 한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어서 시작되어야 하겠다.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문제
단순히 고통을 없애기 위해 조력사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제도부터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통증을 잡는 치료를 진행하고, 가족과 의료진과 함께 따뜻한 마지막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삶을 위한 노력을 해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존엄한 죽음" vs "방조된 자살"...스위스 조력사망 현장 취재,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 FULL 취재영상
(연령 제한이 적용된 동영상으로 유튜브앱에서 인증 후 볼 수 있다. 한번 보길 추천한다.)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고,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줄이려는 치료와 돌봄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곧 우리 부모님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가 될 것이다.
좀 더 나은 죽음이 무엇인지, 존엄한 죽음을 위해 어떠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논의를 시작하여 법과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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